디지털 기념관 위안부 문제와 아시아 여성 기금
디지털기념관 위안부문제와 아시아여성기금
 위안부 문제와 보상 사업을 둘러싼 국내외의 논의 >보상에 관한 입법 시도

 보상에 관한 입법 시도

국회에서는 위안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원 입법이 수차례에 걸쳐 제출되었지만, 2002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심의에 이르지 못하고 폐기 되었습니다.


'전시성적강제피해자 문제해결 촉진에 관한 법률안'   참의원 법제국 홈페이지에서
제출처 국회
회차
법안
번호
법안이름 요강 제출자 제출일
참의원 136 5 전시성적강제피해자 문제 조사회 설치 법안 PDF    
참의원 147 9 전시성적강제피해자 문제 해결 촉진에 관한 법률안 PDF 모토오카 쇼지 의원 외 5명 2000.04.10
참의원 149 7 전시성적강제피해자 문제 해결 촉진에 관한 법률안 PDF 요시카와 하루코 의원 외 2명 2000.07.28
참의원 150 9 전시성적강제피해자 문제 해결 촉진에 관한 법률안 PDF 모토오카 쇼지 의원 외 5명 2000.10.30
참의원 150 10 전시성적강제피해자 문제 해결 촉진에 관한 법률안 PDF 요시카와 하루코 의원 외 2명 2000.10.30
참의원 150 11 전시성적강제피해자 문제 해결 촉진에 관한 법률안 PDF 시미즈 스미코 의원 외 1명 2000.10.30
참의원 151 12 전시성적강제피해자 문제 해결 촉진에 관한 법률안 PDF 모토오카 쇼지 의원 외 3명 2001.03.21
참의원 153 4 전시성적강제피해자 문제 해결 촉진에 관한 법률안 PDF 마도카 요리코 의원 외 6명 2001.11.14
참의원 156 6 전시성적강제피해자 문제 해결 촉진에 관한 법률안 PDF 오카자키 도미코 의원 외 11명 2003.01.31
참의원 159 23 전시성적강제피해자 문제 해결 촉진에 관한 법률안 PDF 오카자키 도미코 의원 외 12명 2004.06.09
참의원 161 2 전시성적강제피해자 문제 해결 촉진에 관한 법률안 PDF

오카자키 도미코 의원 외 8명

2004.12.01
참의원 162 1 전시성적강제피해자 문제 해결 촉진에 관한 법률안 PDF 오카자키 도미코 의원 외 8명 2005.02.28
참의원 164 7 전시성적강제피해자 문제 해결 촉진에 관한 법률안 PDF 오카자키 도미코 의원 외 7명 2006.03.29

"국립국회도서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항구평화조사국설치 법안)"
중의원 법제 국 홈페이지에서

제출처 제출
회차
번호 의안 제목 심의
상황
제출자 의안
수리일
중의원 145 38 국립국회도서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항구평화조사국 설치 법안) 폐회중 심사 하토야마 유키오군 외 2명 1999.08.10.
중의원 150 18 국립국회도서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항구평화조사국 설치 법안) 폐회중 심사 하토야마 유키오군 외 5명 2000.11.20.
중의원 159 51 국립국회도서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항구평화조사국 설치 법안) 폐회중 심사 하토야마 유키오군 외 5명 2004.06.09.
중의원 164 27

국립국회도서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항구평화조사국 설치 법안)

폐회중 심사 하토야마 유키오군 외 5명 2006.05.23.
 

2002년7월 23일 전시성적강제피해자 문제해결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참의원 내각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제안에 대한 질의 응답이 이루어졌다.(회의록은 여기)

2002년12월 12일 전시성적강제피해자 문제해결촉진법안 심의가 참의원 내각위원회에서 열려 요코다 요조씨 (중앙대 법대대학원교수, 기금 운영위원회 위원)와 도츠카 에츠로씨 (고베대학 대학원 조교수)가 참고인으로 진술하였습니다. (회의록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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