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념관 위안부 문제와 아시아 여성 기금
디지털기념관 위안부문제와 아시아여성기금
 위안부 문제와 보상 사업을 둘러싼 국내외의 논의 >'위안부'소송의 경위

 '위안부'소송의 경위

1991년을 시작으로 아시아여성기금이 보상 사업(atonement project)을 실시하였던 한국, 필리핀, 대만의 위안부가 원고가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도쿄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상소되었지만 결국 보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1. 아시아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보상청구소송 1991년 제소
      소장 1991년 12월 6일
      고등법원 판결 2003년 7월 22일
      대법원 판결 2004년 11월 29일
     
  2. 필리핀 '종군위안부'국가 보상청구소송 1993년 제소
      소장 1993년 4월 2일 
      고등법원 판결 2002년 1월 6일 
      대법원 판결 2003년 12월 25일   
     
  3. 대만 '위안부'출신자 손해배상 • 사과청구소송 1999년 제소
      소장 1999년 7월 14일
      고등법원 판결 2004년 2월 9일
      대법원 판결 2005년 2월 25일

상기 외에 네덜란드 위안부, 중국 위안부들도 제소하고 있습니다.


소송의 권리를 상실한다는 소문

아시아여성기금의 보상 사업(atonement project)을 받아들이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소 할 권리를 상실한다는 잘못된 이야기가 유포되어 많은 피해자가 이를 믿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기금이 이 이야기를 분명히 부정하였지만, 소송을 지원하는 단체는 "일본 정부의 인식을 서면으로 제시해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금은 이 요청을 받아 이 단체에게 서면으로 보내고 신문광고 등에도 이 내용을 포함시켜 공개하는 등 피해자의 오해가 풀리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전문은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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