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가 밝혀지기전까지

일본정부의 대응과 아시아여성기금의 설립 >'위안부' 문제가 밝혀지기전까지 　

'위안부' 문제가 밝혀지기전까지

'위안부'의 존재가 일본에서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전쟁에 나갔던 사람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회문제로 거론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일본과 조선의 관계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1965년쯤부터 이러한 사람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 식민지 지배가 초래한 가장 잔혹한 결과가 이들에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희생자들은 이른바 역사상의 인물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조선에서는 전쟁 말기인 1943년에 여자근로정신대 모집이 시작되면서 이에 응하면 '위안부'가 된다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조선총독부가 이러한 소문은 고의로 유포된 것이며 사실무근이라고 부정하자 사람들은 더욱더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위안부'라는 존재가 광복후의 한국에서도 알려져 있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건드리고 싶지 않은 문제였을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 '위안부' 문제가 비로소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였습니다. 윤정옥 씨의 취재기가 한겨레신문에 발표된 것은 1990년1월이었습니다. 일본과 한국간의 역사문제, 사죄문제가 주목 받기 시작한 가운데 이 문제가 부각되었습니다.

'위안부' 문제가 일거에 한국국민의 관심을 모으게 된 계기는 같은 해 6월6일의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정부 답변때문이었습니다.

종군위안부라는 사람에 대해 옛 사람들의 이야기 등도 종합해서 들어 보면 역시 민간업자가 그러한 분들을 군과 함께 데리고 다녔다는 등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실태에 대해 저희들 입장에서 조사해서 결과를 내는 것은 솔직하게 말씀 드려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답변에 대해 한국에서는 군과 국가의 관여를 부정하고 조사의 가능성을 부정하였다고 하며 강한 비판이 일어났습니다. 1990년10월17일 한국의 37개 여성단체가 정신대연구회와 함께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정부의 답변을 비판하며 '위안부'는 강제적으로 연행된 존재임을 인정하라는 요구를 비롯해 6개 항목을 일본정부에 '요구'하였습니다. 그 요구라는 것은 공식사죄, 진상규명과 발표, 피해자를 위한 위령탑 건립, 생존자 유족에 대한 보상, 역사교육에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연말에 일본에 전해지면서 국회에서도 다시 질문이 이루어졌습니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1991년 여름, 피해자의 한 사람인 김학순씨가 서울에서 위안부였음을 밝히고 일본의 책임을 고발한 일이었습니다. 김학순씨는 같은 해 12월 태평양전쟁피해자의 보상요구 소송에 단 혼자서 이름을 밝히고 원고가 되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일본에서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운동이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1992년 1월11월에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츄오(中央)대학 교수가 북지나(北支那) 파견군의 오카베 나오사부로(岡部直三郎) 참모장의 통첩 등을, 군의 관여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발표하여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일본정부도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우선 정부의 제1차 조사 결과를 1992년 7월6일에 가토 코이치(加藤紘一)관방장관이 발표하였습니다.

조사결과에 대해…말씀 드리면, 위안소 설치, 위안부 모집 담당자에 대한 관리, 위안시설의 설치 및 증강, 위안소 경영 및 감독, 위안소 및 위안부의 위생관리, 위안소 관계자의 신분증명서 발급 등에 관해 정부가 관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는 것이다.

정부로서는 국적 및 출신지를 불문하고 소위 종군위안부로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고통을 겪은 모든 분들에 대해 다시금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다. 또 이러한 잘못을 결코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깊은 반성과 결의 하에 평화국가로서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미래를 향해 새로운 일한관계 및 그 밖에 기타 아시아국가들, 지역들과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며 진심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이러한 고통을 경험하신 분들에 대해 우리들의 마음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 각 방면의 의견도 들으면서 성심껏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

가토 코이치

당시까지 발견된 자료는 방위청 70건, 외무성 52건 등 총 127건이었습니다. 이것으로는 조사가 불충분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정부의 인식도 비판 받았습니다. 정부는 이 비판에 따라 조사를 국내에서 계속하는 동시에 해외까지 확대시켰습니다. 진행된 조사 결과는 1993년8월4일에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의 담화와 함께 정부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내각 외정심의실은 내외 관계 기관에서의 자료조사, 국내에서의 관계자 청취, 서울에서의 피해자 16명에 대한 청취를 정리해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방위청 방위연구소도서관 소장자료 117점, 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자료 54점, 구 후생성 자료 4점, 구 문부성 자료 2점, 국립공문서관 자료 21점, 국립국회도서관자료17점, 미국국립공문서관 자료 19점의 존재가 밝혀졌습니다.

고노 관방장관의 담화는, (문은 여기)정부조사에 의해 얻어진 인식과 이에 근거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위안소는 당시 군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치•운영되었으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대해서는 구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였다. 위안부 모집에 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를 담당하였으나 그 경우도 감언이나 강압적인 방법 등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가 많았으며 또한 관헌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경우도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위안소 생활은 강요당한 상황하에서 이루어진 비참한 것이었다.

소위 종군위안부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수많은 여성의 명예와 존엄을 크게 손상시킨 문제이다. 일본정부는 이 기회에 그 출신지를 막론하고 소위 종군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받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쳐를 입으신 여러분께 대하여 다시한번 진심으로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표한다.

또한 그러한 마음을 우리나라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유식자의 의견을 모아 계속해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의 진실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이 문제를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 직시하고자 한다. 우리들은 역사연구, 역사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오랫동안 기억에 새겨 같은 잘못을 결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시한번 표명한다.

당시 이시하라 노부오(石原信雄) 관방부장관은 고노 담화를 준비한 경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현지조사를 하기 위해 일본정부가 임명한 조사관이 서울에 가서 위안부였던 분들과 만나서 그 분들께 이야기를 듣고 상황을 판단하고 또 심증을 얻은 후에 그 분들이 강제적으로 끌려갔는지의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로 하였습니다. … 각 정부기관에서 몇 명, 3명 정도였을까, 위안부였던 16명과 만났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을 보면 분명히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끌려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속아서 간 사람, 일반적인 여자노동자 모집이 있어서 갔더니 위안소로 끌려간 사람들, 그리고 가기 싫었지만 조선총독부의 순사가 와서 어떻게 해서든 몇 명이라도 모집하라는 할당이 있었기 때문에 , 협박이랄까요 압력이 있어서 거절 못했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몇 명인가 있었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으로서 16명 중에는 분명히 자신의 의사에 반해 위안부가 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통달이라든지 지령이라든지 문서적인 것, 강제성을 입증할 만한 물적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위안부이었던 16명의 이야기를 청취한 결과는 아무리 생각해도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안부가 된 것이 틀림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그 '고노 담화'를 썼습니다 결국은 조사단의 보고를 기초로 해서 정부가 강제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아시아여성기금 오럴 히스토리 프로젝트의 청취에서 2006년3월7일) (전문은 여기)

고노 관방장관의 담화는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가 도달한 인식과 태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지 그 후에도 오랫동안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클로즈업 된 것은 위안부임을 밝히고 나선 피해자의 존재가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2002년11월 현재, 한국에서 정부에 신청하여 인정받고 등록된 피해자는 207명입니다. 이 중에서 72명이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대만에서는 등록자 중에서 생존자는 36명이라고 합니다. 필리핀,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중국, 북한, 기타 국가들 중에서도 위안부였음을 밝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안부였던 많은 분들이 이미 세상을 떠나셨거나 위안부였다는 것을 밝히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위안부였음을 밝히고 나선 분들은 전체 피해자의 극히 일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